악덕기업주 여신회수 가시화

지난 8월 산업은행에 부임하자마자 부실·악덕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비난하며 “돈을 떼먹은 악덕 기업주들은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여신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엄낙용총재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엄총재와 같은 주장은 그동안 금융권에서 계속 제기됐지만 법규등 걸림돌이 많아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당초 엄총재가 악덕 기업주들을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여신을 회수해야 한다고 했을 때도 일부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맞는 생각이지만 법규 등의 문제를 들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엄총재가 워낙 강하게 악덕기업주 처벌 및 여신 회수를 반복 주장해 산은 내부에서는 엄총재가 부임하기 전 이미 재경부로부터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악덕 기업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왔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산은과 시중은행 은행장들은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부실채권 회수대책위’를 구성했다. 또 악덕 기업주들의 채권회수와 재산조사가 가능토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회사정리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등 10여개의 법률안과 금융감독원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부실·악덕 기업주로부터 여신 회수가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산은 엄낙용총재가 재경부 차관 출신으로 정부 당국과 호흡이 잘 맞는다는 점, 이근영 前산은총재가 금감위원장으로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일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가 끝났고 따라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산업은행을 비롯한 22개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등의 행장 및 담당 임원들은 은행회관에서 모여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공동협약 서명식’를 갖고 ‘부실채권 회수대책위’를 정식 발족했다. ‘회수대책위’는 금융권 부채가 1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기업주와 임원 등에 대해 민·형사상 고발을 포함한 책임 추궁과 은닉재산 조사 등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