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빠진 생계형 저축

내주 시판 예정인 생계형 저축이 금융기관별 1인 1통장 한정, 거래 지역의 제한 등 제약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가 시작돼 당초 계획과 달리 고객에게 불편과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상품을 취급하는 해당 금융기관은 제한된 지역안에서만 영업할 수 밖에 없어 수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추가적인 제도개선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계와 재경부는 우선 판매를 실시하되 연말까지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은행연합회에서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생계형 저축 관련 실무자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금융기관별 1인 1통장 이상 보유 허용과 거래 지역 제한 철폐, 보험사들의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문제 등이 논의됐지만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연말까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계가 개선을 요구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금융기관별 복수통장의 개설 허용이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당초 생계형 저축상품에 대해 신탁과 예·적금등 고객이 원하는 조합으로 분산 예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었지만 현재의 상황이라면 신탁, 예금, 적금중 한가지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다. 종합통장을 사용하는 은행은 일부에 국한돼 있는 데다 생계형 상품만을 위해 새롭게 통장을 개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거래 지점의 제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과제다. 인터넷뱅킹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거래 지점을 통장 개설지점으로 한정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재경부는 12월 소득세법 개정까지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