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금 5000만원까지 보장

정부와 여당은 17일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예금부분보장제를 정부안대로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정부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예금부분보장제 시행하되 보장한도는 금융기관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로 당초 2000만원보다 대폭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또 별단예금과 당좌예금은 2003년말까지 3년간 전액보장하고 자금이동 따른 보완책으로 유동성 부족 금융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진념 재경부장관과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 등 당정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국회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예금부분보장제 시행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당정은 또 예금부분보장제 내년 시행에 따른 자금이동 등 부작용을 막기위해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다.

태스크포스는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을 전후로 발생되는 금융기관간 대규모 자금이동과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에 대한 보완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당정은 이날 확정된 예금부분보장제 시행방안과 관련, 예금부분보장제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시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당초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가량 협의를 예상했지만 시행시기를 둘러싸고 최소 6개월~최대 3년간의 시행시기 연기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빚어져 회의가 2시간 이상 진행됐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