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금 대출확대 실효성 없다

산업은행과 KTB네트워크가 취급하던 한국과학문화재단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을 5개 은행이 추가로 위탁받아 대출한다. 국민, 신한, 한미, 하나, 기업은행은 대출에 따른 전산개발과 직원교육을 끝내고 이번주부터 접수와 대출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대출에 따른 사후관리와 부실 책임을 취급은행이 지고 차입금과 대출금의 금리차가 1%P에 불과해 은행 입장에서는 취급에 따른 부담이 만만찮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신규로 취급하는 5개 은행의 경우 신청업체의 기술력 평가를 외부기관에 의뢰토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기금대출에 대한 경험과 조직이 갖춰지지 않아 실질적인 대출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한미, 하나, 기업은행등 5개 은행들은 한국과학문화재단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신규로 취급하게 됐다. 과학기술진흥기금 대출은 5개 시중은행으로 취급이 확대되면서 진도관리, 완료보고, 성과분석 등의 업무를 평가기관에 위임토록 제도가 개선됐다.
하지만 접수 및 사후 관리 등은 여전히 은행의 업무로 남겨졌고 대출에 따른 손실 책임을 은행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계는 또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경우 차입금리와 대출금리 차가 1%P에 지나지 않아 충당금과 교육세, 기타 인건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

기술담보대출의 경우에는 6%P의 금리차가 발생하지만 100% 무담보대출로 리스크가 크고 실제로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 기금의 성격상 대출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기금의 성격상 대출대상은 벤처기업이 대부분인데 이들 벤처기업들은 대출보다는 투자를 원하고 있어 실제로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실제로 KTB네트워크의 경우 올 1월부터 9월말까지의 대출실적이 2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산업은행도 46억원에 그치는 등 대출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결국 과학기술재단과 정부가 의도하는 대출 채널 다양화에 따른 기금 대출의 확대 유도는 은행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