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지원 공적자금 18조원 회수불능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9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퇴출금융기관에 지원한 28조6천억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64.3%인 18조4천억원이 회수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예보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인용, "지난 98년부터 금융기관 퇴출과 관련해 예보는 인수 금융기관 및 퇴출금융기관에 출연금, 예금대지급 등으로 28조6천억원을 지원했다"며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의 총부채는 50조원에 이르는 반면 잔여재산은 20조원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예보가 회수가능한 금액은 10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까지 예보가 파산금융기관으로부터 배당받아 회수한 공적자금은 4조4천628억원"이라며 "특히 기관별로는 종금사의 잔여재산이 예보의 지원금을 초과할 뿐 은행 보험 금고 신협 등은 잔여재산이 예보의 지원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적자금의 손실규모가 커진 것은 정부와 예보가 형식적인 서면결의에 따라 공적자금 집행결정을 하는 등 효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데 원인이 있다"며 "앞으로 추가지원될 50조원의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