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부분보장 연기·완화 건의- 前경제팀장 간담회

이승윤 전 경제부총리 등 상당수의 전직 경제팀장들은 6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예금 부분보장제도 시행을 연기하거나 보장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승윤 전 부총리는 김대중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장의 수용능력이 없을 때에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연기하는 것이 개혁의 후퇴는 아니기 때문에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실명제를 주도했던 홍재형 전 부총리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예금부분보장제를 동시에 시행하면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고, 조순 전 부총리와 임창렬 전 부총리도 "예금부분보장 제도의 방향은 옳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무리"라며 "시간을 갖고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건의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재경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전 장관도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한도를 일거에 줄이지 않고 단계적으로 1년후 2천만원이 되는 식으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반면 직전 재경부장관인 이헌재 전 장관은 "잘못하면 금융구조조정이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