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김성욱

“은행권에서 정년퇴직한 후 20여년동안 금고에 몸담아 왔으나 앞으로 며칠이나 회사에 출근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IMF 이후 어려움 속에서도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떠나지 못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결국 불명예 퇴진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경인지역의 한 신용금고 老사장의 하소연이다. 이 금고는 금년 초 부실우려금고로 지정돼 증자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언제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될 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금고는 금감위가 지난 25일 제2차 금융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량금고가 부실우려금고에 대해서도 예보를 통한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일말의 희망을 갖게 됐다.
서울의 우량금고 몇곳이 실사를 실시한 후 정부의 지원이 없어 ‘관심은 있으나 어렵다’고 물러났지만, 정부가 지원한다면 다시 인수를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 실추없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 것이다.

지금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대부분 신용금고들은 자력생존이 어려워 인수해 줄 곳을 물색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감위가 발표한 제2차 금융구조조정 추진 계획은 이러한 금고들에게 단비와도 같았다. 영업정지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표 이틀 후 금감위 고위관계자가 10월초부터 부실금고의 대대적 퇴출이 있을 것이라는 말에 다시 이러한 기대감은 무너지고 말았다.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지원에 앞서 퇴출이 먼저 된다면, 이번 금감위의 발표는 ‘립서비스’로 끝나고 마는 것이다.
지방의 한 금고 관계자는 “한편에서는 부실우려금고를 인수해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퇴출이 우선될 것이라 말하고 있으니 결국 ‘영업정지 후 공매’라는 기존의 방침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근거로 한 금감위의 계획은 10월말까지 부실금고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퇴출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동일 기간까지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적자금 지원방안이 퇴출여부 결정보다 먼저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의미없는 마련책이라는 것이 금고업계의 의견이다. 공매가 가능한 금고는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사전에 인수합병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영업정지 후 공매를 통해 매각된다면, 해당지역에서 그 금고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신용금고업계 전체의 신인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는 없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신용금고의 발전을 생각하고, 지원할 용의가 있다면 퇴출에 앞선 공적자금 지원정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