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책임 은행 경영진.기업주 문책

금융권 구조조정이 10월말부터 본격화된다. 기업과 제2금융권 구조조정은 10월말 이전에 독자생존 여부가 판가름나고, 10월말 이후에는 은행권 구조조정이 강도높게 추진된다.

또 부실책임이 있는 기업주와 거래기업 관리를 소홀히 한 은행 경영진 등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책임을 묻게된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단계 기업ㆍ금융 구조조정에 대한 우선 순위와 관련 “기업과 2금융권 구조조정이 은행 구조조정 이전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0월중 은행합병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이 위원장은 “은행장이 나한테 얘기해서 말한 것이다”며 “구체적인 것은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예금부분보장제도의 2000만원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해 “예금 부분보장제도는 금융기관과 고객의 모럴해저드 방지와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IMF와 약속한 사항”이라며 “한도를 2000만원 그대로 끌고갈 지 여부는 시장의 동향을 봐서 판단할 것이며 연말로 가면서 자금이동이 너무 심해 자금시장이 왜곡 된다든지 하면 개선점을 찾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4대 재벌 출자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출자전환 불가 원칙(4대 재벌 자구노력으로 자체 구조조정)을 못박았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 전환하는 것이 이자를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예외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