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2단계 금융구조조정 ‘급류’탄다-부문별 구조조정 계획

정부는 2차 금융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단기적으로 국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판단하에 적절한 보완 대책을 통해 이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는 충분한 공적자금 조성과 신속한 구조조정이 전제될 경우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심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미 은행등 상당수 금융기관들이 클린화됐기 때문에 보완책을 병행하면 금융시장 충격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하이일드 및 CBO펀드의 집중적 만기도래에 대비하기 위한 투신사 기능 활성화 정책으로 관련 펀드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규 비과세 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투신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 보증회사채와 한아름종금 발행어음 9조8000억원, 대우 담보CP 보유분의 조속한 시장 매각 등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스매치 방지를 위해 MMF의 편입채권 등의 만기를 규제하며 뮤추얼펀드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미 수립된 기업자금 안정 대책으로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신속한 여신 결정 방안 등을 이달중 검토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차환발행이 어려운 중견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중인 프라이머리 CBO발행은 부분보증이 없더라도 은행이 자체 신용공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