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銀 기금운영 모럴헤저드...감사원 문책

주택은행이 국민주택기금등 국가기금을 위탁관리하면서 자체 손실을 기금 손실로 전가하는가 하면 적자인 기금운용성과를 흑자로 허위작성하는 등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주택은행은 99년도 국민주택기금 결산보고서에서 고정이하 부실채권규모가 전체 대출금의 7.7%인 2조7천7백94억원에 이르고 있는 데도 대손충당금을 한푼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채권보전절차가 종료된 1백35억원의 회수불능채권도 상각처리 하지 않은 채 자산으로 계속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기금이 손익계산서상 실제로는 4천여억원의 적자를 냈음에도 3천여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처럼 운용성과와 제무제표를 왜곡 작성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은행에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운용업무를 맡기면서 주택건설자금의 50%를 사전 대출하는 선급금의 사용처 등 일체의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해놓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 95년4월부터 98년8월 기간중 39개 건설업체에 대출된 1천4백5억여원의 기금 선급금이 주식투자 등 엉뚱한 곳에 전용됐으며 결국 관련기업의 부도로 회수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