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무단링크로 저작권침해` 27억 손배소

한 벤처기업이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링크(link.다른 홈페이지나 그 일부 코너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연결시키는 것) 때문에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2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개발하는 ㈜지오스테크놀러지는 28일 인터넷 서비스업체 ㈜넥스텔과 ㈜데이콤, ㈜신세기통신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2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GIS사는 소장에서 `넥스텔에 단지 전자지도 이용허락만 해줬는데도 이 회사가 지난 3월 자신의 협력업체인 신세기통신 회사 등에 지도 이용허락을 해주는 바람에 신세기통신 등이 자사 홈페이지에 전자지도를 무단 링크했다`며 `이로 인해 전자지도 공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던 다른 회사들과 계약을 맺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넥스텔측은 `전자지도를 협력업체의 홈페이지에 링크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받지 않고 협력차원에서 한 일`이라며 `홈페이지 링크를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