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조사권 공정위 수준 강화(종합)

금융감독위원회에 현장조사권이 주어지는 등 내부자거래, 공시위반 등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권이 대폭 강화된다.

또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공개매수가 금감위 사전신고제에서 사후신고제로 바뀌고 공개매수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단축된다.

이같은 방안은 28일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제시됐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실무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부자거래, 부실회계처리, 공시위반 등으로 인한 기업 부실화 및 주주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부실책임을 조기에 철저히 규명,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았다.

세부 검토사항으로 현재 주식 불공정거래, 회계감리 등 한정적인 금감위의 조사권을 공정위 수준으로 강화, 현장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 내부자거래와 부실회계처리, 공시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외감법(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회의 참석자는 `금감위의 조사권을 강화할 경우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경계론을 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M&A 활성화를 위해 공개매수제도의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금감위 사전신고제로 돼 있는 공개매수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공개매수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단축, M&A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