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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대중공업 외환관리법 위반여부 조사(종합)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7-29 10:17

유가증권신고서 부실공시..민형사상 책임 가능

금융감독원은 현대중공업과 캐나다의 CIBC간 현대투신증권 주식 옵션거래와 관련, 외환관리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대중공업은 또 지난 해 증권거래소 상장 당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대전자에 대한 지급보증 사실을 누락, 부실공시를 함으로써 민.형사상 책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8일 `현대중공업과 CIBC간 현대투신증권 주식 재매입 옵션계약이 어떠한 배경과 조건 아래 이뤄졌는지 사실 확인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옵션계약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친 뒤에야 한국은행 총재 신고사항인 지 아니면 허가사항인 지가 가려질 것이며 그에 따른 조치를 적절히 취했는 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이 CIBC와 주식 매입계약을 맺으면서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금감원은 사안의 경중을 가려 수사당국에 통보하고 현대중공업의 외환거래를 중지시키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상장 당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대전자에 대한 지급보증 사실을 누락, 부실공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윤승한 공시심사실장은 `CIBC로부터 현대투신증권 주식을 되사들인 것이 지급보증이냐 현대중공업과 CIBC간 계약이냐의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급보증임에 틀림없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따라서 우발채무인 2억2천만달러 지급보증에 대해 현대중공업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때 누락한 사실을 확인,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7조원 가까운 현대중공업의 지급보증 총액중 2천400억원 정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현대그룹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데다 불공정 내부거래 의혹이 짙기 때문에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가증권신고서 불성실 공시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 해당기업에 대해 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불성실 공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금감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법당국이 수사를 벌여 형사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크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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