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가이하 조선수주 금융지원 중단

정부는 국내 조선업체들이 원가 이하의 저가 수주를 할 경우 금융 지원을 중단하는 등 조선 부문의 저가 수주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열린 유럽연합(EU) 집행위 대표와의 조선 부문 특별 협의에서 수출입은행의 국내 조선업체에 대한 선박 연불 금융과 선수금 환급 보증 등 업무 과정에서 선가를 면밀히 분석, 저가 수주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내달중 국내 금융기관과 조선협회 등이 참여하는 `조선 금융 협의회`를 설치, 국내 조선 관련 금융 정책 사항과 선가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EU는 9월말 브뤼셀에서 EU와 조선 부문 정례 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며 정례 협의회를 통해 EU측이 국내 조선업체를 덤핑 혐의로 제소할 것인지 여부 등이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EU측은 이날 특별 협의에서 대우중공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프로그램에 우리 정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고 올해 초 대우중공업의 LNG(액화천연가스) 선박 수주와 현대중공업의 컨테이너선 수주 등 2건에 대한 원가 자료를 제시하며 저가 수주 행위를 문제 삼았다.

EU측은 특히 국내 조선업체들이 그동안 정상 원가의 90% 이하 수준에서 수주를 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원가 분석 결과를 제시했으며 우리측은 원가 계산상의 착오가 있다며 반박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