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첨가제 독점공급권 폐지

사료 제조업체들이 갖고 있던 사료첨가제 독점 공급권이 오는 9월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앞으로 비타민, 무기물 등 사료첨가제를 제약업체들로부터 직접 구입,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업 관련 규제완화방안을 확정, 관련 법규 개정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오는 8월부터 축산물 가공업체, 도축장, 정육점 등 축산물 취급자들을 상대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오던 위생교육제도를 폐지하고 신규 축산물 취급자들에 한해 1차례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허가제로 운용해 오던 동물용 의약외품(염색약 등) 제조업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법인등기부등본, 건강진단서 등 축산업 관련 인.허가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대기업의 축산업 진입제한 폐지 문제와 관련, 구제역 파문으로 인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달라는 농림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후 검토과제로 넘겼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