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41% 증가...고의사고도 2년만에 5.9배 급증

IMF 이후 보험범죄가 급증하면서 99년에는 보험범죄 발생건수가 전년에 비해 41% 늘어났고, 특히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범죄는 97년에 비해 5.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협회가 국내 11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보험범죄 적발 실적을 조사한 결과 99년 한해동안 총 3683건이 적발돼 전년의 2612건보다 4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보험범죄로 적발된 금액은 총 347억원으로 전년보다 107억원 증가했다.

이는 하루에 평균 11건의 보험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약 9519만원이 적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적발되지 않은 보험범죄를 포함하면 전체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액 규모는 최소한 7200억원으로 FY99 수입보험료의 5%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지능화, 집단화, 폭력화되어 가고 있는 보험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손해보험범죄 방지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7월부터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특별조사반` 및 `보험범죄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하는 등 보험범죄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범죄 신고센터(3702-8552, 8562)는 고의 보험사고와 사기적 보험계약체결, 보험금 합의시 제3자 부당개입, 허위 보험금 청구 건등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을 방침이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조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생보협회.보험개발원.손해사정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도 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범죄 관련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범죄 방지에 공로가 많은 우수직원이나 수사관 등에게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들어 보험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손보협회 관계자는 "살인이나 방화 등과 같은 특수 보험범죄와는 달리 교통사고를 악용한 보험범죄는 당사자가 이를 죄악시하지 않는 성향이 많다"며 "범죄자가 가족, 친지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병원, 정비공장에서 허위진단서나 견적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