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적자금 소요액 재조사

정부와 민주당은 24일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가 파악한 공적자금 소요예상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과 이헌재(李憲宰) 재경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은폐가능성 등으로 향후 공적자금 소요액이 정부가 추산한 30조원보다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와 당이 각각 정확한 소요액 조사작업을 추가로 벌여 최종 자금조성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조사작업을 통해 나온 공적자금 소요예상액을 바탕으로 공적자금 추가조성 및 국회 동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제2정조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추산한 금융기관 부실규모와 해결대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당 나름대로 검증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과 정부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공적자금 소요를 30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 혹시 더 필요하다면 문제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다시는 공적자금 조성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소요액은 정부의 추산치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공적자금 조성에 따른 국회 동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당내 경제전문가와 학계 인사 등을 참여시킨 경제정책팀을 구성, 경제정책 전반을 연구키로 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대한투신의 경우 내달까지 4조9천억원의 유동성을 조기지원한다는 정부의 방침대로 추진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 관련제도 정비, 은행의 잠재적 부실요인 파악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매매 전문증권사의 설립 추진, 은행에 대한 채권자기매매 업무 허용, 채권정보 공시체제 개선, 국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 금융시장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는 한편 금융기관 총 신용공여가 2천500억원 이상인 계열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출자총액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등을 통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