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은행, 고용승계 요구 소송 25일 결판

지난 98년 6월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정지명령에 의해 퇴출된 동남은행의 직원들이 낸 고용승계 요구 소송이 25일 1심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이 공판에서 재판부가 동남은행 직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당시 퇴출됐던 은행직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어서 2차 금융 구조조정을 앞둔 금융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동남은행 해고직원들의 모임인 동남은행 원상회복투쟁위원회가 인수은행인 주택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승계이행청구 소송에 대해 25일 선고공판을 할 예정이다.
동남은행 직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부에서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동남은행의 퇴출을 결정했지만 이 방식이 국내에서 상관행상 확립되지 않았고 법률적 근거도 희박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영업양수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주택은행측은 1천104명에 달하는 동남은행 직원들의 고용을 책임져야 하며 동화, 대동, 경기, 충청은행 등 다른 4개 퇴출은행과 생명보험사 등 유사한 형태로 강제해고된 퇴출기업 종업원들도 고용승계 이행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은행측은 이에 대해 `당시 주택은행은 금감위의 행정처분에 따라 엄연히 자산부채 이전 방식으로 동남은행을 인수했으므로 고용승계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차 금융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판결에 금융계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당시 합병을 주도한 정부도 초조한 심정으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