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은행전환이 能事 아니다""

금융당국이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에서 우량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지방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으나, 우량 신용금고의 지방은행 전환보다는 신용금고에 대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대다수 우량 대형 신용금고가 지방은행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잔류하는 신용금고에 대한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대형 신용금고들이 지방은행으로 전환하게 되면 잔류 신용금고에 대한 불신 확대로 금융당국의 신용금고 발전방안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은행의 전환보다는 은행업무 등의 허용을 통한 신용금고 발전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신용금고의 운영은 은행과 유사한 상태이지만, 업무에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금고들이 지방은행 전환을 생각하고 있지만 전환시에도 생존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용금고의 노하우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생존력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지방은행 전환보다는 업무의 확대를 통한 신용금고 잔류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하나경제연구원 임기식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제2지방은행으로 전환한 상호은행의 경우 전환 10년이 넘었으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지방은행 또는 신용금고 등과 크게 차별화 된 영업구조 및 자산운용, 자금조달방법, 수익구조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우리나라 신용금고의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지방은행 전환은 오히려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금고업계도 일본처럼 중앙금고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고업계의 주장이다.

일본 신용금고업계에서 중앙금고 역할은 하는 전국신용금고연합회(전신련)는 세계 10대 은행에 포함될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은행업무는 물론 증권업무, 외환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신련처럼 중앙금고를 설립해 그 역할과 위상의 강화를 통해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는 지방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하지만, 전환 후 생존을 위한 모색은 별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환보다는 지역금융기관으로 잔류하면서 생존을 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허용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지방은행으로 전환은 전환하는 신용금고, 잔류하는 신용금고 모두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결코 은행 전환 허용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