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경, 공적자금 추가조성 국회동의 반대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해 국회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공적자금을 조속히 추가로 조성해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에 가서 한두달간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면) 편하겠지만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라면서 `국회동의를 거쳐 돈을 쌓아놓을 경우 금융기관들이 자구노력 없이 손을 내미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먼저 금융기관이 자구노력을 한 뒤 필요할 경우 합병 등 동종업계나 이해관계자의 협조를 거친 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받는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미리 공적자금을 조성해 놓으면 금융기관들이 정부지원을 받기 전의 자체 노력을 게을리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정부도 최선을 다해 기존의 64조원으로 금융구조조정을 끝내는 노력을 해야하지 공적자금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쉽게 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적자금 64조원을 마련할 당시에 대우사태는 고려되지 않았었다`면서 `게다가 대우사태로 인해 이미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의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조기회수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정부가 국민에게 더 이상 `돈 주십시요`라고 해서는 안된다`면서 `예보가 보유중인 주식을 담보로 유동화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런 발언은 가능한 한 기존의 공적자금을 회수해 사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기관 관계자는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시급하다는 여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이 그 가능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면서 `정부가 보유주식 등을 유동화하는데 성공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