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한생명 탈출구는 없나 ④ 공적자금 추가투입의 선후관계

공적자금 추가 조성규모와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투 대투 등 투신사에까지 5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쓰일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지급했던 공적자금은 총 64조원. 게다가 투신사를 비롯 추가투입에 목말라하는 기업들에 지급하려면 추가로 40조원에 달하는 자금조성이 필요하다.

대한생명의 희망액은 1조5000억원이다.

총선전까지 간접적인 채널을 통해 정부에 추가투입 요구를 전달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오히려 대한생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투신사 문제로 골치를 앓는 등 논매고 있는 정부에 밭갈라고 성화를 부리는 인상을 줄 우려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한생명은 복지부동의 자세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보채를 발행하든 국채를 새로 찍든 공적자금 조성방법에 대한 논의가 끝나게 되면 논쟁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추가투입에 대한 정당성으로 바뀔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대한생명의 입장- 추가투입의 명분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간접적인 통로로 정부에 의사를 전달할 뿐이다. 대한생명은 “공적자금 투입의 성과가 가장 분명히 가시화할 수 있는 기업은 대한생명 뿐이다”며 “추가투입만 이루어지면 지급여력비율을 획기적으로 상승시켜 조기에 경영정상화와 재무구조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적자금 회수는 2002년경 코스닥 등록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그러나 1조5000억원이 어디에 쓰일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대한생명 자산ㆍ부채 실사결과 순자산부족액은 2조9000억원이었다. 지금까지 2조500억원이 들어갔으므로 단순계산으로도 추가투입 금액은 8500억원이 돼야 한다.

게다가 주식평가익과 전신동아그룹 계열사 매각과정에서 획득한 금액을 더하면 추가투입 필요액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 정부의 입장-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일단 방침은 추가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해외의 시각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태다.
2차 금융권 구조조정을 앞두고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추가투입 과정에서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정부의 입장은 막막하기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기업의 이익으로 자체 정상화를 이루는 방안과 추가투입해서라도 일시에 정상기업으로 탈바꿈 시키는 방법 사이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한생명에 대한 처리는 부정적이지 않은 선에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로서는 막대한 세금을 쓰고 이의 활용이 극대화됐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즉 정책의 성과를 선전하기 위해서는 대한생명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서울 제일 등 부실은행의 정상화 속도보다는 꾸준한 현금흐름이 확보된 생보사의 경영정상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또한 부실원인을 제공했던 구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도 대한생명에 대한 공적자금 추가투입 명분을 살려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4월 계열사에 1조2809억원의 불법대출을 지시하고 공금 880억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최순영 전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전대한생명 사장 박종훈 씨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확실한 책임추궁이 끝나 법적·도의적 명분이 타부실기업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 경영정상화와 공적자금 추가투입의 선후관계- 앤더슨 분석에 따르면 대한생명의 경영정상화는 2006년에 가서야 가능하다. 7년이 지나면 내재가치는 지금의 2배에 이르고, 순이익 가치도 생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지금까지 분석한 앤더슨의 권고를 이행했을 때를 말한다.

문제는 공적자금을 투입한다고 해서 체질개선을 이루는데 필수요소인 노동생산성, 종업원의 유대감, 시장확대, 수입보험료 증가,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증가, 경영효율성, 자산운용능력 상승, 고객만족도 개선 등이 달성되지 않는 점에 있다.

수익성도 그렇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전제돼야만 2003년경에 자산운용수익이 극대화되고 손실은 축소될 것이라는 평가다.

<표참조> 추가공적자금은 재무제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겠지만, 이를 받쳐주는 인력과 경영 인프라가 개선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빚을 얻어 위기를 땜질하는 결과 기업의 모럴해저드만 부추긴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대한생명이 정부에만 의지하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정상화 이행 속도와 추가투입의 불가피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부실기업 지정후 직원들이 해왔던 노력을 알리고, 추가투입자금이 어떻게 쓰일지 자산운용 내역을 공개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정부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적자금 추가투입이 불가피하다면 경영정상화와의 상승효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대한생명의 입장에서는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도 추가투입될 공적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 지 적절한 감독을 시행해 운용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끝>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