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 발행, 은행 경영건전성 제약 우려…한은 분석

고금리로 발행된 은행권의 후순위채권이 발행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제한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7년말부터 본격 발행된 은행의 후순위채권 잔액은 올해 4월말 현재 약 11조원이며 이 가운데 2조7천700억원이 1~4월에 발행됐다.

이 후순위채권은 특히 만기가 같은 다른 채권보다 금리가 높아 원화 후순위채권의 경우 연 10~11% 수준으로 국고채보다는 1.5% 포인트, 산금채보다는 1% 포인트 가량 높았다.
외화후순위채권도 리보(런던은행간금리)+4.5% 내외로 산금채 가산금리보다 2.5%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후순위채 발행이 늘어난 것은 지난 99년 5월 은행의 금융채 발행한도가 대폭 확대되고 금융채 발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신고하는 제도도 폐지되면서 금융채 발행여건이 크게 나아졌기 때문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또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권을 대거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은행들이 고금리 후순위채를 대거 발행하면 시장금리의 하락을 제약하는데다 내실있는 구조조정 노력을 회피하게 하고 비용부담 때문에 앞으로 경영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은행들은 외화후순위채의 경우 발행은행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된 이후 적절한 가격에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국은행은 권고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