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나친 벤처산업 지원 축소해야…KDI보고서

벤처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지원이 벤처기업과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고 벤처버블도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현재의 벤처붐은 수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부실 벤처기업들을 퇴출하는 등 질적 성장을 하게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성소미(成素美) 연구위원은 24일 `벤처산업의 발전전망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벤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장 및 제도의 정비, 하부구조의 확충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벤처산업의 현황= 99년말 중소기업청 등록 벤처기업은 4천934개로 전년말에 비해 142% 증가했다. 지난 3월말 현재는 6천4개로 3개월사이에 1천개이상 늘어났다.

생긴지는 평균 6년이 지났고 2년이하는 24%에 불과했다.

코스닥에 등록된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131개 벤처기업의 지난해 평균 매출액은 351억원으로 일반 기업의 3분의 1수준이지만 매출액 증가율은 53.6%로 일반기업 10.7%보다 크게 높다. 순이익은 평균 27억원이지만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일반기업의 3배이다.

지난 한해 67개 벤처기업이 액면가 627억원의 10배가 넘는 7천408억원을 코스닥을 통해 공모했다.

코스닥에 등록한 벤처기업은 작년말 현재 모두 173개로 시가총액은 30조7천600억원이며 코스닥 전체의 28.9%를 차지한다. 등록주식수는 전체의 30.8%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연간 거래량과 거래대금에서 차지한 비중은 각각 67.5%와 66.3%였다.
성 연구위원은 `시가총액 50위이내 34개 벤처기업 중 30개가 정보산업에 속해있고 64.7%가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일반적인 인식처럼 제조업과 대립적이기 보다는 보완적인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창업투자회사는 작년에 26개가 설립되는 등 87개에 이르며 벤처기업에 대한 총지원잔액은 1조4천474억원이고 이중 신규지원이 7천69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배이상 증가했다.

▲문제점과 과제= 성 연구위원은 `정부의 벤처지원정책은 98년 이전의 여건을 토대로 해 수립됐으며 올해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벤처기업의 범주를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분야의 창업초기 기업에 국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식 개념에 따라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할 경우 국내 벤처기업의 17%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성 위원은 `정부는 앞으로 투자, 융자, 조세감면위주의 직접 지원을 빨리 축소하고 벤처산업의 자생력확보를 위해 정부역할을 시장기능에 이양해야 한다`면서 `벤처산업에 대한 투자자금이 초과공급 상태의 징후를 보이고 벤처버블이 우려되기 때문에 공공벤처펀드를 통한 투자확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은 특히 `정부지원이 과도할 경우 벤처기업이 기술혁신과 경영실적보다는 코스닥 등록 및 증자를 통한 자본이득을 우선시하고 투자자들은 벤처투자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위원은 이에 따라 공시제도를 강화해 기업정보의 투명한 공개,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등 시장과 제도의 정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식인력의 양성 및 원활한 공급, 내실있는 교육개혁의 추진, 벤처기업의 배태조직이자 인력의 공급원천인 대학 및 연구소의 능력배양을 위한 투자확대,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개발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망= 성위원은 `미국 나스닥시장의 불안한 움직임과 첨단기술주식을 둘러싼 국내외의 버블논쟁, 국내 금리동향의 변화 등 여건에 따라 코스닥시장이 작년과 같은 활황을 유지할수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코스닥이 이미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시장으로 정착돼 시장본연의 자원배분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코스닥의 조정과정은 벤처산업이 양적성장에서 질적 역량을 축적하는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현재의 벤처붐은 앞으로 수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벤처기업들은 핵심역량을 축적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갈 것이지만 부실벤처기업들은 퇴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성위원은 이와 함께 `벤처기업은 성장과정에서 분사,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 지주회사 설립 등을 통한 포트폴리오 투자 등으로 국내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해외 첨단기업, 다른 벤처기업간의 연계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