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10년간 7천700억∼3조5천500억불 - 골드만삭스

통일이 늦어질 수록 남북한간 생산성 격차가 벌어져 통일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남북한 통일비용이 노동생산성 격차 정도, 통일시기 등에 따라 통일후 10년간 최소 7천700억달러(약 855조원)에서 최고 3조5천500억달러(약 3천940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금년중 통일이 이뤄지고 10년후 북한의 생산성을 한국의 50%에 이르도록 할 경우 ▲현재 북한의 생산성이 한국의 15% 수준일 때 8천300억∼1조2천억달러 ▲한국의 30% 수준일 때 7천700억∼1조400억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됐다.
2005년 중 통일이 이뤄지고 10년후 북한의 생산성이 한국의 100%에 이르도록 할 경우는 ▲2005년 북한의 생산성이 한국의 7% 수준일 때 3조5천500억달러 ▲한국의 15% 수준일 때 3조3천8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통일이 늦어질 수록 통일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역설적으로 한국이 부유해질수록 통일비용도 그만큼 증가한다는 뜻이다.

골드만삭스는 또 한국의 통일방식은 정치적 요소를 우선시했던 독일의 통일방식보다는 노동력 이동을 제한하고 자본이동을 촉진해 생산성 격차를 조기에 축소하는 등 경제적 요소를 중시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남북한의 현 경제여건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 수준(통일당시 서독의 절반이하) ▲인구비중(남북한은 2대1,동서독은 4대1) ▲생산성격차(통일당시 동독의 생산성은 서독의 30∼40%, 현재 북한은 한국의 10%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동서독의 통일 당시보다 크게 불리한 상황이다.

통일비용을 8천330억달러로 추정하더라도 향후 10년간 매년 한국 GDP의 17%정도가 소요(서독의 경우 10%)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되므로 정부, 민간, 국제기구가 투자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골드만삭스는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통일된 한국경제는 인구 7천만명에 영국에 버금가는 경제대국이 됨으로써 아시아지역에서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2010년 북한의 생산성이 한국의 50% 수준에 달할 경우 통일한국은 2000∼2010년중 연 9.25%의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