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책은행 감독권 이양후 첫 검사

금융감독원이 국책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권 이양이후 처음으로 국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들 은행에 대한 감독권이 재경부에서 금감위로 넘어옴에 따라 금감위는 국책은행의 부실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거나 임직원을 직접 문책할 수 있게 돼 국책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국책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권 이양이후 처음으로 지난 17일부터 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법과 수출입은행법.기업은행법 등 국책은행 개별법 개정과 지난 2월 시행령 확정으로 감독권이 금감위로 넘어온 이후 금감원이 국책은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해 다음달 17일까지 한달간 진행되는 검사에서 특히 국책은행으로서 규정위반이나 부실대출 등을 통해 여신을 방만하게 운영했는지 여부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이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검사인력이나 일정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이들 국책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었으나 이는 건전성 감독권이 있는 재경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한 것이며 따라서 부실책임에 대해서도 직접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책은행에 대한 감독.검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됨에 따라 부실방치차원에서 건전성에 대한 감독과 검사의 내용이 한층 정밀해지고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