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PD 유통금융 국고지원 `지연`

채권시장 활성화와 금리 안정을 위한 국채전문딜러(프라이머리 딜러:PD)에 대한 국고자금 지원 중 유통금융 부분이 시스템 보완작업과 세법 개정 등을 이유로 당초 4월에서 6월경으로 늦춰지고 있다. 현재 당국에서는 조만간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채권 대차거래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채권 유통시장에서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6일 은행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당국의 국채전문딜러 대상 국고자금 지원 방침에 따라 은행·증권·종금사 등으로 구성된 국채PD들이 국고자금지원 약정을 체결했으나, 인수금융 부문의 1차 대출 외에 유통금융 부문은 여전히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국채거래 시스템의 준비 미흡과 함께 담보설정 지침, 대차거래에 따른 세법 개정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매 순간 수익률이 바뀌는 상황에서 대출신청과 현물매수, 대출 간 시간차가 커 신청한 대로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수한 현물을 되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유통금융 부문 지원은 지표채권을 시장에서 매입할 경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어서 담보설정비율 등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며, 이를 전산상에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며 “또한 대차거래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대차거래에 따르는 이자귀속 부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장에서의 지원이 현실화될 경우 채권시장 활성화에는 상당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고자금 지원을 통해 PD들의 자금조달비용이 줄어들게 돼 유동성 제고에 따른 시장 매수세와 국채전문시장을 통한 장내 거래 확대 등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현재 재경부는 개별 PD들에게 유통금융 부문 지원을 6월경부터 실시한다는 통보만 해놓은 상태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