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연기금풀 운용사 선정경쟁 ‘후유증’

박태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3-20 09:33

건교부 주택공급규칙 고쳐 27일부터 은행 판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2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 지역의 예금 가입자가 거주지 이외 지역에 청약할 때 기존 예금을 해지하고 해당지역에 신규 가입해야 하는 규제도 폐지된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 주택청약예금 취급 은행의 확대때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지난 17일 은행회관에서 은행 담당자들과 회의를 갖고 개선되는 사항을 고려, 주택청약예금을 취급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주택청약예금·부금을 취급하게 되는 전 은행의 영업대상이 늘게 됐으며 거주지와 청약지가 달라 발생하는 실무상의 번거로움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가 마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20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 등의 직계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청약예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제까지는 수도권내 거주지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수도권내 다른 지역에 주택청약을 할 때 기존 예금을 해지하고 청약지역에서 신규로 예금에 가입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기존 청약예금으로도 다른 지역에서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김자봉 은행법학회장 "금융기본권, 제도적 편향 고쳐 양극화 해소" [CEO초대석] “금융기본권은 잘못된 제도적 편향을 시정함으로써 합리적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지, 상대적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김자봉 은행법학회장은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기본권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금융기본권을 단순히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채무조정 강화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이 보는 금융기본권은 금융제도 안에 누적된 구조적 불균형을 다시 점검하고, 금융 접근성 차이가 소득·자산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바로잡기 위한 법·경제적 과제에 가깝다.특히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핵심 금융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가운데 2 공적책임만 준공공기관급…‘은행 혁신’ 막는 규제 [금융 잡는 이재명 정부] 은행권을 향한 공적 책임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와 취약차주 지원, 상생금융에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 책임, 증시 활황에 따른 '빚투' 우려까지 은행권 부담으로 연결되는 분위기다. 은행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민간 금융회사에 준공공기관에 가까운 수준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토로한다.반면 은행권의 수익 다변화나 신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는 더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은행권 자금공급 여력을 높이는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놓으며 일부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와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 실시간 거래 등 은 3 편향적 규제 완화에 은행 성장성 ‘삐걱’…PF 편중 지적 [금융 잡는 이재명 정부] 정부가 은행권의 생산적금융 대전환 동참을 위해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의 당근책을 쓰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 전해지는 온기는 크지 않은 모습이다.국민성장펀드 등 정책목적 펀드 위험가중치 완화 등의 정책이 잇따라 발표됐음에도 대부분의 투자가 대기업에 쏠리며 산업현장과 은행 모두의 체감이 기대 이하의 양상을 나타내는 실정이다.여기에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조이기에 더 힘이 실리면서, 은행의 수익성과 밸류업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책펀드 RW 완화, 대형PF 편중정부는 앞서 생산적 금융을 독려하기 위한 지원책을 잇달아 내놨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목적 펀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