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월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은행과 종금사가 합쳐져 은행이 되는 경우 종금사 업무중 어음분야만을 수용할 수 있다. 또 증권사와 종금사가 통합돼 증권회사가 되면 종금업무중 어음할인 및 매출 이외의 업무만을 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경부장관 고시에 들어있는 합병관련 조항을 시행령으로 옮기면서 합병사의 업무영역을 대폭 늘린다`면서 `이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금융기관간의 합병과 이에 따른 대형화, 겸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은행과 증권이 통합해 생기는 은행의 경우 증권업무 가운데 유가증권위탁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종전의 고시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이번 시행령개정안에서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 보유 국채 ▲정부보증 국공채권 ▲금융기관발행 후순위채권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의 부실책임 규명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어음교환소 등을 정했다.
현재 금감위는 감독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는데 그치고 있다.
아울러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 정리과정에서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는 금융전문가로는 금융관련 경험이 있는 판.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 금융지식이 많은 금융감독기관.금융기관.관련단체 임직원 등으로 정했다.
관리자 기자




















![[DCM] 롯데오토리스, 계열 지원 사라지는데 실적도 뒷걸음](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0903231948002560141825007d1224612522.jpg&nmt=18)
![[THE COMPASS] 한국투자증권, 일반·기술특례 양대 트랙 ‘프라이싱’ 우위 증명](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0904105246061770a837df6494211521828.jpg&nmt=18)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9021356075202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8041713155615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7291740382069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6301704439153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AD] 제네시스, 럭셔리 경험 더한 ‘2027 GV70’‧‘GV70 그래파이트’ 출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702143546085600749258773622211122717.jpg&nmt=18)
![[AD] 개소세 혜택 종료…현대차, ‘썸머 페스타’로 고객 부담 완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702142355004830749258773622211122717.jpg&nmt=18)
![[AD] 기아 ‘디 올 뉴 셀토스’, 인도 타임스 드라이브 어워즈서 ‘올해의 SUV’ 선정](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5071156400590007492587736124111243152.jpg&nmt=18)
![[AD]‘그랜저 잡자’ 기아, 상품성 더한 ‘The 2027 K8’ 출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42110193702730074925877361211627527.jpg&nmt=18)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3241415423015de68fcbb3512411124362_0.pn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