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월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은행과 종금사가 합쳐져 은행이 되는 경우 종금사 업무중 어음분야만을 수용할 수 있다. 또 증권사와 종금사가 통합돼 증권회사가 되면 종금업무중 어음할인 및 매출 이외의 업무만을 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경부장관 고시에 들어있는 합병관련 조항을 시행령으로 옮기면서 합병사의 업무영역을 대폭 늘린다`면서 `이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금융기관간의 합병과 이에 따른 대형화, 겸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은행과 증권이 통합해 생기는 은행의 경우 증권업무 가운데 유가증권위탁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종전의 고시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이번 시행령개정안에서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 보유 국채 ▲정부보증 국공채권 ▲금융기관발행 후순위채권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의 부실책임 규명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어음교환소 등을 정했다.
현재 금감위는 감독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는데 그치고 있다.
아울러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 정리과정에서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는 금융전문가로는 금융관련 경험이 있는 판.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 금융지식이 많은 금융감독기관.금융기관.관련단체 임직원 등으로 정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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