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회사 해외차입여건 안정 유지-금감원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주축이었던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수난을 겪고 있다.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종금사에 수조원을 지원했던 은행들이 예보에 내용증명까지 보내는 강수를 쓰며 자금 상환을 독촉한데 이어 퇴출은행을 인수했던 5개 인수은행도 최근 예보가 아직 정산하지 않은 금액을 조속한 시일내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 신한, 주택, 한미, 하나 등 5개 인수은행은 최근 공동명의로 예보에 공문을 보내 지난해 예보가 이전처 오류라는 이유로 정산을 보류한 금액 769억원을 정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인수은행들은 풋백옵션 기한이 6개월여 지난 지금까지 예보가 정산을 미루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이번 요구까지 묵살할 경우 예보를 대상으로 ‘계약이전 결정서 이행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보와 5개 인수은행간에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는 정산액은 지난해 6월 2차 풋백옵션 정산에서 예보가 ‘이전처 오류’를 지적하며 인수은행에 지급하지 않은 정산액중 일부로, 이중 금감원이 인수은행의 의견을 받아들였던 3822억원은 지난해말 이미 지급됐고 예보 주장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던 부분중 성업공사로 잘못 이전된 자산에 대해서도 정산이 이뤄졌다.

그러나 파산재단으로 이전된 769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파산재단으로 넘어간 자산이 다시 인수은행으로 환수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보가 경과이자를 포함 900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인수은행측의 주장이다.

은행들은 또 공문을 통해 “이 금액이 인수은행에서는 장기간 미수금으로 계리돼 있어 올해 주주총회 결산보고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달말 예정인 주총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당시 P&A를 담당했던 실무자들이 문책받을 우려도 있어 은행권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