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무 신간소개 / 미국의 증권규제

정부가 증권거래소시장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장참여자들은 정부가 거래소시장에 대한 부양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실제 부양효과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들은 대부분 시기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제한폭자체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코스닥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고 있어 거래소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기 위해 부양책의 일환으로 이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정부가 거래소시장의 부양의지를 보여주는 것인 만큼 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러차례 가격제한폭을 확대했을 때의 경험에 비춰 시장건전화나 부양책이라기 보다는 주식시장의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실제로 일부 세력들에 의한 이른바 작전(시세조정)도 제한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라리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제한폭자체를 없애버리면 오히려 투자자들이 보다 신중하게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제한폭을 확대, 변동폭이 커지면 데이트레이딩이 기승을 부리는 등 초기에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제한폭을 없애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