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 주총, 회장 라응찬 선임, 금융지주사로 전환의결

한국수출입은행은 은행에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그 가능성이 높은 기업 및 관련자의 도피재산을 찾아내 이를 채권회수에 활용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산조사 및 발견재산채권회수`에 대한 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은 관련자의 부동산은 물론 동산, 채권, 유가증권등 모든 재산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재산조사와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제3자앞 권리행사등 강력한 방법을 통한 채권회수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정보대상자 명단에 등록함은 물론 은행에 손실을 끼친 정도에 따라 출국금지,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하고 형법(강제집행면탈죄)에 의한 고발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
수출입은행이 이러한 구체적인 지침을 시행하게 된 것은 그동안 대부분 채권회수기반이 해외에 있어 부실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국내지원업체의 부도 및 법정관리, 워크아웃시 관련자들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도피시키는 경우에 대비, 그재산에 대한 회수를 강화하여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은행의 손실을 줄여 건전한 여신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조치와 함께 금융기관의 보다 효율적인 채권회수를 돕기위해 관련법의 개정을 관련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