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개정 영업행위규정’ 찬반 논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겸업화가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금융기관의 동반부실화 등 부작용도 큰 것으로 지적됐다.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의 겸업화 전략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서울.평화.제주은행을 제외한 14개 일반은행은 총 39개 금융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또 신한은행의 경우 은행 대주주가 증권 및 보험사를 소유하면서 사실상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운용중이며 조흥.한빛.하나은행 등은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준비중이다.
이와함께 각 은행은 증권.보험.투신사 등 2금융권 기관 및 유통.통신업체, 공공기관 등과 업무제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증권과는 15개, 보험과는 16개, 투신과는 8개, 전문계카드와는 12개, 유통과는 7개, 통신과는 9개 은행이 각각 업무를 제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이러한 금융겸업화 진전이 수익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지만 금융기관의 동반부실화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금융겸업화의 부정적 사례로 ▲은행이 부실대출금 회수를 위해 차입자에게 주식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게 하고 이를 계열 증권사가 인수하는 행위 ▲계열 증권사가 인수한 유가증권의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은행이 증권사 또는 고객에게 무분별한 대출을 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또한 금융겸업화는 통화신용정책의 기본틀인 통화량과 은행의 개념을 불분명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이에 따라 현재의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상품 중심으로 새로운 통화지표를 개발하고 지준부과 대상을 종금 등 2금융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밖에 은행의 예금보호장치로 겸업관계에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