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논의, 스톡옵션의 소득세 비과세한도를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 의견의 절충치인 3천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 이후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들은 매입가격 기준으로 3천만원까지는 이후 주식값이 몇 배로 오르더라도 그 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지난해까지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들은 종전대로 5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재경부는 당초 일반 봉급생활자와의 형평을 고려, 현행 5천만원으로 돼 있는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으로 낮추려고 했다가 다른 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2천만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내놓았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스톡옵션을 통해 수억원 또는 수십억원의 소득을 올린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2천만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올렸으나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등에서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주장을 펴 3천만원으로 절충됐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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