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 부활.휴대폰 사용 규제

교통사고율이 10년전 수준으로 급증함에 따라 손보업계는 지정차로제를 부활시키고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규제하는 법규를 마련해 줄 것과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16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9개월동안 교통사고 사상자는 약 50만명으로 한해동안 66만명을 상회, 전년보다 31.2%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년에 전주나 청주 시민 전체가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셈으로 역대 최대 교통사고 사상자수이다.

이에 따른 99년 연간 인명피해사고율은 4.6%로 3.6%였던 전년에 비해볼 때 1.0%P나 급증, 사고율이 높았던 92년의 4.7%에 육박하고 있다.
업계는 교통사고 증가추세가 지속되면 교통사고율 세계1위로 다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98년 기준으로 8.7명인데 저개발국을 제외하면 중국, 남아프리카에 이어 세계3위로서 주요선진국의 3~7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OECD 회원국중에서는 1위의 불명예를 쓰고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들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교통소통 위주의 정책을 시행한데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지정차로제’ 폐지나 도로별로 제한속도를 10~20Km 상향조정한 것등이 대표적인 케이스. 아울러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손보협회는 99년 상반기에 운전 중 휴대폰 사고는 2백4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백19건에 비해 2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손보업계는 당국에 ‘지정차로제’를 조기에 부활시키고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법적규제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인력과 횟수, 지역을 대폭 늘리거나 강화하고,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교통관련 기관별, 지역별로 교통사고 감소실적을 주요업적으로 평가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협회 차원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과 단속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사고다발지점의 도로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며 교통사고 감소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최대한 지원해 줄 방침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