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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의 대한생명 국영보험화 계획이 본격적인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덕생명을 포함한 동아, 두원생명을 대한생명에 P&A하는 방안이 신빙성 있게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인 난관에 봉착한 부실 생보사 구조조정을 대한생명과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고용승계 등 기존 인력들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 해, 실현여부는 다소 미지수다.

13일 금감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생명 문제가 지난 9일 최순영 회장측의 이사회 개최 무산으로 금감위가 주도권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동아 한덕 두원 등 매각 대상 보험사를 패키지로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이들 3개사의 경우 현재 정상 영업중인 보험사에 P&A하는 방안이 해당 보험사들의 누적손실 급증과 영업조직의 와해 등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P&A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동아의 경우 특혜시비까지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원매자를 찾지 못할 경우 현재 정부가 주도권을 확보한 대한생명과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적자금 투입 규모에 큰 차이가 없는 이상, 구조조정의 효율성과 특혜시비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대한생명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받아 국영 보험사로 전환하면 자연스럽게 한덕 동아 두원생명의 계약을 이전받아 가교 보험사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사례는 일본의 생보사 구조조정에서도 활용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에서도 종금·리스 등 일부 금융업종에서 가교사를 설립해 구조조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구조조정 방식의 실현 가능성에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특히 고용승계를 둘러 싼 갈등이 정면 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금감위의 정책 선택 폭이 좁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금감위 관계자는 "한덕 동아 두원생명 매각을 위해 원매자를 계속 물색하고 있으며, 대한생명을 가교 보험사로 활용하거나 매각 대상 보험사를 P&A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