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多기능 多용도...구매카드시스템-산은캐피탈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시하고 경영 및 조직 전체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국내 금융 현실과 괴리가 적지 않아 사실상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각사의 추진현황에 대한 설문서 작성 결과를 제출받은 금감원도 이같은 현실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베스트 프랙티스 내용중 경영 및 조직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대폭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감독당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 선정을 통한 경영 지배구조 혁신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베스트 프랙티스로 미국계 보험사들을 모델로 제시했지만, 국내 보험시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적용하기 힘들고, 생보사 상장 문제와 맞물려 보험사 지배구조 혁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책 중복의 인상마저 낳고 있다.

실제로 상장사인 손보사들은 최근 제출한 베스트 프랙티스 설문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영 및 조직 구조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공란으로 제출하는 등 사실상, 이 부문 발전 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감독당국이 제시한 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수가 너무 많아 국내 손보사들의 규모를 감안할 경우, 오히려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설치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또 조직 구조와 관련해서도 "지역본부별 독립채산제의 경우 베스트 프랙티스로 제시된 미국 상황에서나 가능하다"며 "사실상 현재의 영업본부 형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설문조사 결과, 경영구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상법체계와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등 업계가 생각하는 발전안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보험사 지배구조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보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