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형규 서울시의원이 제340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암 DMC 용지 매각수입의 반복적인 세입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이미지 확대보기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4)은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DMC 용지 매각수입이 실제 수납으로 이어지지 않는데도 매년 세입예산에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교육첨단용지는 2004년 첫 공급 이후 22년 동안 8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 올해 진행된 두 차례 공급에서도 응찰자가 없었다. 홍보관용지 역시 2023년 말 홍보관 운영 종료 이후 매각 대상에 포함됐으나 실제 수납액은 0원에 머물러 있다.
◇ DMC 용지 매각 불발…경제실 세입 실제수납률 32.5%
2025회계연도 서울시 경제실의 세입 실제수납률은 32.5%에 그쳤다. DMC 관련 용지 매각수입 미실현이 전체 과소수납액의 9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런데도 경제실은 2027년도 세입예산에 두 용지의 예상 매각대금 총 2990억2147만원을 다시 반영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들어오지 않을 돈을 전제로 세출을 짜면 사업은 흔들리고 부담은 다음 해로 넘어가며 결국 시 예산 전체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첨단용지는 2027년 1월 사업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같은 해 9월 매각공고를 낼 예정이지만 예상 매각대금 2068억원 전액이 세입에 편성됐다.
최 의원은 “감정평가액은 팔 경우의 가격을 산정한 것이지 내년에 실제 팔릴 가능성을 산정한 수치가 아니다”며 “‘얼마에 팔 것인가’와 ‘그해 실제 팔릴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 매각 가능성 확인 후 추경 반영 제안
최 의원은 매각공고 이후 계약 체결과 대금 납부까지 연내 마무리될지 불확실한 만큼 세입 편성 시점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타당성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세입부터 잡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매각이 구체화된 시점에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는 매각 예정가격뿐 아니라 실제 계약 가능성과 대금 납부 일정까지 고려해 세입을 추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부동산 매각이 안 됐다는 결과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유찰과 의회의 거듭된 지적에도 세입추계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며 “시장 여건과 사업성, 유찰 이력, 연도 내 수납 가능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세입추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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