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담합' 증권사·은행 15곳에 총 1.6조 과징금…역대 최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 금리 정보를 교환하고 금리와 물량을 합의하는 담합 혐의로 증권사, 은행 등 15개 국고채전문딜러(PD)사가 총 1조60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맞았다.

이는 단일 국내 담합 사건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이 중 7개사의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됐다.

투찰금리 정보교환, 금리·물량 합의 등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PD사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간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금리 및 물량을 합의하거나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해 국고채 발행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하고, 7개사는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과징금 제재는 사별로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가 10곳,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은행이 5곳이다.

액수로 보면 KB증권이 3321억원 규모로 가장 컸고, NH투자증권(2428억원), 미래에셋증권(2148억원) 순이다.

또 공정위는 행위기간이 길고 행위에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7개사(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중수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고채 입찰 마감시간 직전까지 전화통화·메신저" 지적

국고채 입찰은 재정경제부가 PD사 또는 예비 PD사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한해 가능하다. PD로 지정된 증권, 은행은 총 18곳인데, 이 중 15개사가 담합행위에 가담했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5개 PD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총 150건의 입찰에서 국고채 입찰 마감시간 직전 1~2분 전까지 전화통화, 메신저 등을 통해 투찰금리 정보를 서로 교환하거나, 투찰금리·물량을 합의했다.

이 중 145건의 입찰에서는 정보교환을 넘어서서 특정 투찰금리 또는 물량에 대한 의사 합치 즉 입찰담합까지 이루어졌다고 판단됐다.

15개 PD사 입찰담당 직원들이 입찰 당일 별도 인사도 없이 단 몇초만에 합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일상적 관행적으로 담합행위를 했다고 지목했다.

합의·정보교환이 중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이동 때 경쟁사의 입찰 업무 담당자 및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 점, 입찰 시간대별로 경쟁사와 의사연락 방법을 매뉴얼로 작성해 활용한 점도 짚었다. 출장 등의 경우에는 대직자를 알려줘서 합의 또는 정보교환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 "국고 손실 야기하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장기간 유지된 정보교환 담합 및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여 국고에 손실을 야기하는 중대한 법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는 관련 매출액이 국고채 낙찰금액 기준 약 54조원, 부과 기준율은 4.5%로 적용됐다. 앞서 금융사들은 영업수익 기준을 주장한 바 있는데, 공정위는 낙찰금액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사 "국고채 안정적 인수·유통 목적"…특수성 주장

금융권에서는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항변하고 있다.

PD사는 국고채를 인수·유통해 국가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고채 입찰제도는 일반적인 입찰시장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PD사들은 국고채의 안정적인 인수와 유통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입찰 및 유통에서 큰 수익을 추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제시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국고채 시장의 특수성과 운영구조가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및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향후 공정위의 구체적인 결정 이유와 과징금 산정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수령한 후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