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체납관리단, 체납액 1억4500만원 징수…복지 사각지대도 발굴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동작구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액 징수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8월 출범한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7112명의 생활 여건을 살피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 5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동작구는 지난 10월 15일 기준 체납관리단이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 7112명의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 2580건, 1억4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 사유와 생활실태, 납부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상황에 맞는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전화 상담으로 납부 여건을 우선 확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구는 지난 7월 체납관리단 10명을 채용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직무교육을 거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주민 5명에게 복지상담을 지원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했다. 거동이 불편한 80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복지상담신청서 작성을 돕고, 동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상담을 의뢰했다.

퇴직 후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에는 체납액 납부 방법과 자활사업을 안내하고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을 지원했다. 배우자의 치료비 지출로 생계 부담이 커진 주민과 정기적인 통원치료로 재취업에 제약을 받는 주민에게도 복지상담을 연계했다.

동작구는 앞으로도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체납액 징수와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 운영도 내년까지 이어가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와 주민 지원을 강화한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체납관리단은 현장에서 체납자의 납부 여건과 생활 실태를 살피며 세금 징수와 복지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와 세심한 주민 상담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정한 징수를 통한 세입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