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EO 이찬진 금감원장 만나 생산적금융 약속했지만…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언제 [금감원장-보험사 CEO 간담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사 CEO과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지난 26일 열린 간담회에서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업계에서 가장 필요한 제도개선으로 꼽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에 막혀 밸류업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이찬진 금감원장보험사 CEO들과 간담회에서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원학닫기홍원학기사 모아보기 삼성생명 대표, 이경근 한화생명 대표,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 천상영 신한라이프 대표, 정문철 KB라이프 대표, 김재식닫기김재식기사 모아보기 미래에셋생명 부회장, 성대규닫기성대규기사 모아보기 동양생명 대표,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이문화닫기이문화기사 모아보기 삼성화재 대표, 김대현 흥국화재 대표,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 구본욱닫기구본욱기사 모아보기 KB손해보험 대표와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병래닫기이병래기사 모아보기 손해보험협회 회장, 서영일 금융감독원 보험 부원장보가 참석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보험업계에 과당경쟁 자제와 소비자 보호를 주문하며 보험사들이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제도 완화 해줬지만 효과 요원…한화생명은 2년 연속 무배당

금융당국에서는 작년 보험업계 의견을 일부 수용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을 완화해줬지만 업계에서 체감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킥스 비율이 200% 이상인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비율을 80%, 150% 이상~200% 미만인 보험사는 90%를 쌓도록 완화했다. 원가 부채와 시가 부채 차액을 모두 적립하도록 했던 제도와 비교하면 완화가 된 상태다.

적립 비율은 완화됐으나, 작년에는 킥스 비율이 거의 200% 이상 수준을 유지하던 삼성생명 마저 킥스 비율이 18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업계 전반 킥스 비율 하락을 겪고 있어 실제 적립 부담을 던 보험사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배당 재원이 없어 배당을 못한 한화생명도 킥스 비율이 200%가 되지 않아 제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한화생명 2024년 킥스 비율은 163.7%, 2025년은 157%를 기록했다.
한화생명은 2021년, 2022년 배당을 실시 못했다가 2023년 배당을 재개했지만, 그 다음해인 2024년, 2025년까지 2년 연속 배당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상장 보험사 뿐 아니라 KB손해보험, 신한라이프도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인해 KB손해보험, 신한라이프도 연말 결산 배당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KB손보 2024년 말 해약환급금준비금은 2조8380억원에서 2025년 9월 말에는 3조4847억원으로 증가했다. 신한라이프도 같은 기간 3조6381억원이었던 해약환급금준비금이 4조5726억원으로 증가했다.

무배당에 대한 지적에 한화생명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으로 배당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을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실적 컨퍼런스콜에서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시기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해당 제도가 합리화 될 경우 배당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한화생명은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금융당국과 건의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작년 10월에 금융 당국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검토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후 검토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제도 개선된 부분은 없다"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보험사를 대상으로 해약준비금 적립률을 50~100% 낮추는 방안에 대한 회사별 수요 조사를 실시했지만 제도 개선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보수적인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보도 해명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비율을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 등 제도 개선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다시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생산적금융 제도개선 추진…과당경쟁 지양 당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사들이 과당 경쟁으로 소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 상태에 진입해 신규 수요를 확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제3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설계, 과도한 모집수당에 의존한 제살깎기식 판매 관행 등으로 일부 상품에서는 사회적 후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신뢰와 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판매수수료 개편안 실시를 앞두고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도 지적했다.

이 금감원장은 "최근 판매수수료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설계사 대규모 이동에 따른 부당승환과 사업비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건전 모집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제도 개편 취지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보험사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당국은 인프라, 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 등 생산적 금융 확대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 보험산업 장기 투자 투자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우리나라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에 동참해 AI·디지털 전환·친환경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국가 경제의 구조적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층 제고해달라"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