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증권, 기술이 문제 아니야…제도 개선이 시급”

[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기술은 이미 준비됐다. 문제는 제도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정상준 한국ST거래(주) 공동대표가 전날(21일) 기자를 만나 던진 화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토큰 증권(Security Token)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자산을 디지털화해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 금융 상품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혁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상준 한국ST거래(주) 공동대표는 “기술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미비가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기술은 이미 성숙 단계

블록체인 기술은 다수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실험을 거쳐 실제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을 활용하면 발행부터 거래, 정산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으며, 해킹이나 위조 위험도 기존 시스템에 비해 현저히 낮다. 국내에서도 일부 증권사가 자체 플랫폼을 통해 토큰 증권 발행을 준비 중이며, 시험 거래도 진행되고 있다.

제도의 벽에 가로 막힌 혁신

하지만 국내에서 토큰 증권을 발행하려면 복잡한 규제를 통과해야 하며, 자산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법적 해석도 불명확하다. 금융당국이 올해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은 시장에 일정 기준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해석 여지가 많아 ‘사전허가제’ 같은 규제로 받아들여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토큰 증권은 소유권 디지털 이전, 감독 주체, 청산 절차 등에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거나, 해외 법인을 통해 우회 발행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해외는 이미 ‘실전 모드’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등은 토큰 증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스위스는 2021년부터 디지털 자산 법안을 시행하며 블록체인 기반 증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상준 한국ST거래(주) 공동대표는 “중소기업들은 토큰 증권을 통해 자본 조달에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도 다양한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 언제쯤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한국이 기술 경쟁력은 충분하지만 제도적 한계로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정상준 한국ST거래(주) 공동대표는 “기술은 이미 준비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하고 유연한 법제화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시장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혁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화의 시기는 ‘지금’

토큰 증권은 더 이상 실험적 기술이 아니다. 전통 금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며,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는 실전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기술이 아닌 제도의 개선이다.

정상준 한국ST거래(주) 공동대표는 “법과 정책이 과거 패러다임에 머무는 한, 미래 금융의 주도권은 결국 남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