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대형 금융사고 무관용 원칙…생산적 금융·국민자산 증식 일관 추진" [2025 금감원 업무계획]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해 엄중조치 방침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기로 했다.

또 생산적 금융지원 및 국민자산 증식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10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5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안정, 신뢰, 상생, 미래, 쇄신이라는 5가지 전략목표 아래 14대 핵심과제를 마련한 '2025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작년 조직진단 컨설팅을 통해 도출한 중장기 전략목표와의 연계 아래 수립됐다.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올해는 내수부진 등에 따른 성장률 둔화와 더불어 미국 신정부의 정책변화, 연준 금리경로의 불확실성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큰 한 해인바, 경제‧금융당국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시스템 불안요인 등에 대해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강화를 위해 가계대출에 대한 정교한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 원장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 준비 등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지속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해, 이 원장은 "PF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의 안착 및 사업장 정리·재구조화에 대한 밀착지도 등을 통해 PF 시장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제고하겠다"고 했다.

또 실물경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업부채 등 취약부문에 대해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건전성 제도의 강화와 정교화도 추진한다. PG(Payment Gateway)사 등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건전성 관리강화 등을 포함한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강화한다.

금소처 내 민원조사 전담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은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하고, 상품 판매쏠림 등 시장정보를 통해 파악된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 사안에 대해서는 암행 기동점검을 활용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 내부통제 미흡 등에 따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해 엄중조치 방침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도입, 정착 지원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회복 및 질서확립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당 사익편취 혐의가 포착된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전문가집단 등에 대한 조사 강화, IPO(기업공개)·한계기업 등에 대한 회계심사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의 엄단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지원 및 국민자산 증식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매도 전면재개를 대비한 전산화 과정의 관리, 공매도 위반혐의 적출 건에 대한 신속·집중조사 실시,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강화를 위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물경제 부진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민금융상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채널 확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을 지속 유도한다.

금융회사가 취약(우려)차주에 대해 먼저 다가가는 등 능동적인 자체 채무조정 프로세스를 구축토록 하여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도록 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에 대한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통신사-금융회사간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정보 공유를 통한 불법 자금이체 차단조치 등을 지원한다.

금융회사가 AI(인공지능) 개발시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중소형사를 위한 '공동 AI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금융회사가 AI 개발·활용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율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이 원장은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한 광고·마케팅 등 영업행위 준칙, 사업자 자율공시 등 추가 자율규제를 마련하고, 시장참여자 확대를 위한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2단계 법안 마련 등을 지원하고, 금감원 자체 조사시스템 고도화 및 거래소 시장감시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도 빈틈없이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감독업무 관행 쇄신도 포함했다.

이 원장은 "권역별·부서별·개인별 검사 총량 및 검사처리 진행상황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검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개인 신분제재가 기관 대비 과도하지 않도록 양정기준 정비 등 제재수위의 균형감을 제고하겠다"고 제시했다.

금융안정 및 실물경제 지원 등에 불가피한 경우 글로벌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제 유연화 조치를 탄력적으로 마련하는 등 유연한 감독정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특히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현재 금감원은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3가지 중점 감독방향으로 우선 국가위험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실물-금융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하는 복합위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금융시장·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재산 수호자로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고 제시했다. 이 원장은 "무관용의 원칙 아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처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이러한 불공정 행위들을 유발하는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문화, 내부통제 미흡, 윤리의식 부재 등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한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관리 강화,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 추진 등을 통해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원활히 흐르게 하는 등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어려운 시기 취약계층 등에 꼭 필요한 자금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