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버넌스포럼 "금투세 전면 시행하면 소탐대실 가능성 높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다가오는 데 대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10일 "과세 당위론에 빠져 소탐대실하는 것 아닌지, 일반 국민에게 유일하게 남은 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000만원, 기타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다. 금투세는 지난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거쳐 2년 유예돼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늦춰졌다. 현재 당정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라고 보고 있다.

포럼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 ‘왜 주식은 예외인가’라는, 반대하기 쉽지 않은 명분으로 시작된 금투세 논의는, 최근에는 상위 1% 부자에 대한 세금으로 대중적인 당위성을 부여 받는 것같기도 하다"며 "하지만 과연 그럴까? 단지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을 버는 약 15만 명이 약 1조 6000억 원의 세금을 새로 내면 끝나는 문제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금투세는 안그래도 체력이 약한 한국 주식시장에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우선 정부가 추정한 금투세 대상자의 수가 전체 투자자의 고작 1%라고 해도 이들이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한국 증시 전체에서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짚었다. 포럼은 "고작 5%에 불과한 지난 10년간 한국증시의 총주주수익률(TRS)을 대입하면 연간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사람의 투자금은최소 1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며 "이렇게만 계산해도 15만 명의 투자금은 최소 150조 원 규모다, 한국 주식시장의 전체 시가총액 약 2500조 원의 6%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새로 세금을 부과해 이들의실질 수익률을 20%감소시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상식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생각하면 예측이 어렵지않다"며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돈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한국 주식 가격은 상승 동력을 그만큼 잃을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포럼은 "한국 주식시장은 이제 미국, 일본 등 다른 주식시장과 사실상 완전 경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며 "금투세 시행 후 수십조 원이 해외로 투자처를 옮긴다면 한국 증시가 더욱 상승 동력을 잃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가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모펀드에 간접투자하던 사람들도 최고 세율 49.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펀드런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제시했다. 포럼은 "그동안에는 분리과세했던 펀드 이익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괄 분류하면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거액투자자들의 투자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포럼은 "정부의 경제, 조세 정책은 소득분배 뿐만 아니라 자산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며 "금투세는 소득분배에 대한 실질적 영향이 불확실한 반면 자산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포럼은 "현실적으로 일반주주 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가 정착되고 시장이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유예하는 것도 방법이다"며 "최소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장기투자자 소득세율 인하는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금투세 전면 시행은 소탐대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1400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을 더욱 축소시키고, 150조 원이 넘게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자산 건전성 역시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재검토와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