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시적 공매도 금지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시 침체를 막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등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이재명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도 검토를 안 하는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한쪽에서는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로 꼽히지만, 또다른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외국인 공매도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목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한 이 의원은 현 정부 자본시장 정책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며 선명성 부각에 나섰다.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는 고질적 문제라며, 국내 주식시장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짚었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공매도 제도가 형평성 있게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집행도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이 의원은 "심리적 요인으로 주식이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안펀드를 조성했는데 아직도 투입하지 않고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 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