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혔던 서울 주택공급, 모아주택-둔촌주공 등 새 국면 맞나 [주간 부동산 이슈-6월 2주]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첨예한 갈등 빚던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시공사업단 양보로 새 국면 맞나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표 모아주택·모아타운, 층수제한 완화 등 세부기준 마련 속도

원자재값 급등 이어 화물연대 총파업까지…가중되는 건설현장 위기

5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 6년여만에 최저치…경매시장 냉각기 지속



◇ 첨예한 갈등 빚던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시공사업단 양보로 협상 물꼬 트여
시공사업단과 조합 간의 ‘공사비 증액 논란’이 평행선처럼 이어지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단지명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시공사업단이 한 발짝 물러서서 이달 7일로 예정됐던 현장 타워크레인 철수를 7월 초까지 연기하면서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당 시공사업단은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파트너사의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6월 중 해체 계획으로 5월부터 준비 중에 있었으나, 서울시에서 사업정상화를 위한 중재를 진행 중이고 강동구청과 조합의 정상화를 바라시는 조합원들의 요청으로 시공사업단은 크레인 해체 연기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 현장의 타워크레인은 7월 초까지 해체되지 않고 남아있게 됐다.

시공사업단은 “이후 서울시 중재 및 조합의 진행상황을 검토하여 이후 일정에 관하여 협의 및 결정할 예정”이라며, “시공사업단 또한 둔촌주공재건축 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조합원들의 손실이 최소화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둔촌주공 조합 내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조합 집행부에 대한 해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조합 집행부가 해임되고 새 집행부가 들어서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둔촌주공의 일반분양 일정이 더욱 늦춰져 일반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세간의 우려를 사고 있다.



◇ 오세훈표 모아주택·모아타운, 층수제한 완화 등 세부기준 마련 속도

2종 7층 이하 지역에서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최고 15층)까지 건립이 가능해진다.

현재 15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으로 건립할 경우 층수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모아주택’으로 정비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 요건을 신설하고, 사업부지 면적, 지하주차장, 가로활성화 등 구체적인 시설기준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서울시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 속도는 높이고, 주택의 품질과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목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노후한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원자재값 급등 이어 화물연대 총파업까지…가중되는 건설현장 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원자재·원유 가격 급등에 이어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총파업 등이 겹치며, 건설현장의 위기가 날로 가중되고 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란 화물노동자들의 과로 및 화물차 과적·과속 문제의 원인이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운임 결정과 갑질에 있다는 의견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제도다. 화물기사·화주·운수사업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원가와 운임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법의 한시적 시행 기간을 정하는 '일몰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이면 그 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해 공사현장의 필수 자재인 시멘트의 전달이 불안정해지며, 전국의 건설 현장은 유탄을 맞게 됐다.

특히 지방 공사현장에서는 셧다운을 우려해야 할 상황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제주지역 시멘트 재고량은 많아야 2∼3일치 수준으로 사실상 바닥을 보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시멘트를 출하해야 할 공장에서는 시멘트를 내보내지 못해 변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화물 전달이 제 때 이뤄지지 않으며 건설현장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미리 확보했거나 비축해둔 자재를 활용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중견사들의 한숨은 더 큰 상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연초 발생한 채석장 사고 이후로 지방에서 원자재를 수송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이런 (파업) 상황까지 겹쳐서 현장 어려움이 더 커질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 5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 6년여만에 최저치…경매시장 냉각기 지속

주택시장이 관망세 속 침체기에 접어듦과 동시에, 매매만이 아닌 경매 시장도 냉각기를 맞이하고 있다. 5월 전국 아파트의 낙찰률 및 낙찰가율 등 경매지표들은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9일에 발표한 ‘2022년 5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586건으로 이 중 679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전월(49.2%)에 비해 6.4%p 떨어진 42.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낙찰가율 역시 전월(97.9%) 대비 3.6%p 하락한 94.3%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낙찰률과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 역시 전달(8.0명)보다 0.8명이 줄어든 7.2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35.6%로 전달(55.3%) 보다 무려 19.7%p 하락하면서 2016년 2월(35.1%) 이후 6년여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낙찰가율은 전월(105.1%) 대비 8.3%p 떨어진 96.8%를 기록했고, 평균 응찰자 수도 올해 들어 가장 낮은 3.8명으로 집계됐다.

경매지표 하락 요인으로는 지난달 10일에 시행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조치 후 매매시장의 매물적체와 호가 하락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기준금리 연속 인상도 매수세를 위축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