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 “부실 펀드 판매사의 내부통제 위반, 추가 검토 뒤 심의”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30 20:31

“제재 조치 간 일관성‧정합성 등 충분히 검토”
‘자본시장법’ 위반은 신속히 결론 도출 계획
‘DLF 징계’ 엇갈린 1심 판결에 고민 커진 듯
각종 펀드 사태 관련 제재도 지연 가능성 커져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30일 정례 회의를 거쳐 현재 심의 대기 중인 부실 펀드 판매 금융회사 제재 조치안 중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관해 충분한 확인과 검토 뒤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30일 정례 회의를 거쳐 현재 심의 대기 중인 부실 펀드 판매 금융회사 제재 조치안 중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관해 충분한 확인과 검토 뒤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가 부실 펀드 판매 금융사의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관해 충분한 확인과 검토 뒤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0일 정례 회의를 거쳐 현재 심의 대기 중인 부실 펀드 판매 금융회사 제재 조치안 중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관해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우선 제재 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관한 법원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거친 뒤 심의를 진행한다.

다만,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위반사항과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이 함께 포함된 제재 조치안의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은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DLF‧Derivative Linked Fund) 사태와 관련 있다. 최근 금융당국 징계의 적법 여부에 관한 1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금융당국 고민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8월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DLF 불완전 판매 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긴 바 있다.

하지만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자는 지난 14일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1심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처럼 같은 사안을 두고 엇갈린 소송 결과가 나오자 금융당국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두 재판 모두 은행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는지가 핵심인데, 각 재판부가 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달리 적용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당분간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더 명확한 법원 판단을 위해 2심 판결까지 제재 의견을 미룰 경우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 대표와 관련한 제재도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NH투자증권에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했고, 하나은행도 업무 일부정지 처분을 가했다. 하지만 정 대표에 대한 제재는 심의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관해서만 조치하고,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해서는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의결을 미뤘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정례 회의를 통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포함해 라임자산운용,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부실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에 관한 제재 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 사항과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위반 사항으로 분리‧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옵티머스펀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를 속여 1조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 5000억원 규모 투자자 피해를 낳은 사건이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지난달 18일 2심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씨 등은 투자금을 부실채권에 투자하거나 펀드 돌려 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한국투자증권 6500억원 유상증자…자본확충 속도 한국투자증권이 6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로 자본확충에 나선다.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로부터 '실탄'을 지원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한다. 보통주 신주 1.3만주 발행…한투지주 취득 한국금융지주는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18일 이사회를 열고 65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보통주 1만3000주를 신주 발행한다.한국금융지주가 증자에 참여해서 전액 출자한다.자금 조달은 운영자금 목적이다.신주 배정 기준일은 오는 12월 3일, 구주주 청약은 12월 21일, 납입일은 12월 23일이다. 전매제한 조치에 따라 발행 즉시 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된다.자기자본 14조원대 올라서는 한투한국금융지주는 주요사인 한국투자증권 2 "토큰증권, 다양한 상품 필요…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제도 정비해야" 내년 2월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시장 안착을 위해 상품 평가와 공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조적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초기 토큰증권 상품은 발행 규모가 작은 반면 참여기관이 많아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큰화, 유동성 측면에서 부가가치 창출 이점”18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민병덕·박상혁·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하는 ‘토큰증권 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인수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자산부 부서장은 토큰화 3 금투협-증권사 CEO 일본行…"자본시장 개혁·성장 전략 모색" 금융투자협회가 국내 증권사 CEO(최고경영자)들과 일본을 방문해 자본시장 개혁 및 증권업계의 혁신 사례를 살핀다.WM 혁신·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성엽)는 증권사 CEO 11명과 함께 이날부터 20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2026 증권 GIS(Global Insight Serie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탐방은 일본의 자본시장 개혁과 증권업계의 혁신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증권산업의 수익 다변화와 미래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표단은 일본 금융청(FSA)과 도쿄증권거래소(TSE) 등 정책·시장운영기관을 비롯, 글로벌 및 일본 주요 증권사와 신탁은행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일본 금융청에서는 신NISA(소액투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