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졌지만 사업 경쟁력과 회생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파산이나 청산보다 채권금융기관과 협력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기업을 무조건 퇴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생 가능한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 기촉법이 담고 있는 핵심 경제 원리다.
실제 수능 출제 여부와 관계없이 기촉법은 기업의 위기 대응과 금융시장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제도다. 기업 부실이 금융권의 손실을 넘어 협력업체와 고용시장, 산업 생태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개별 기업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가령 수능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됐다고 가정해보자.
한 기업이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핵심 기술과 사업 경쟁력은 유지하고 있어 자금 지원과 재무구조 개선이 이뤄지면 정상화가 가능하다. 이 기업의 회생을 위해 금융기관들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채무를 조정하며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정답은 '워크아웃'이다.
워크아웃은 부실징후기업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협의해 금융채권을 조정하고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제도다.
반면 법정관리는 법원이 주도하며 금융채권뿐 아니라 상거래채권 등 다양한 채무를 포괄하는 회생절차다.
기촉법은 이 같은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핵심은 개별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 경쟁을 막고 채권단이 공동으로 기업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데 있다. 개별 금융기관이 각자 채권 회수에 나서면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하고 정상화 가능성마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들은 공동으로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채무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현행 기촉법에 따르면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전체 금융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금융채권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일 금융채권자가 총금융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채권자를 포함해 협의회를 구성하는 전체 금융채권자 수의 5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부 채권자의 반대만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고 채권단 차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워크아웃 과정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신규 자금을 지원해 운영자금 부족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은 채무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갈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워크아웃과 법원의 회생절차는 구조조정의 주체와 채무조정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이 금융채권을 중심으로 협의하는 방식인 반면, 법원 회생절차는 법원의 주도 아래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 등 다양한 채무를 포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워크아웃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만능 해법은 아니다.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자금을 계속 투입하면 금융기관의 손실이 커지고 시장의 자원 배분을 왜곡할 수 있다. 결국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의 사업 경쟁력과 정상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일이다.
신속한 의사결정 못지않게 채권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수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소수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제도 운영의 핵심 과제다. 기업 회생이라는 공익적 목표와 개별 채권자의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 필요하다.
이 같은 논의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기촉법 개정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기촉법은 오는 12월 26일 효력 만료를 앞두고 있다. 2001년 도입된 이후 한시법 형태로 운영되면서 유효기간 연장과 재입법을 반복해 왔다.
최근 국회에서는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각각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지난 10일 기촉법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3년 연장안을, 서일준 의원은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해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여야 모두 기업 워크아웃 제도의 존속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3년 또는 5년 연장으로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반복적인 일몰과 재입법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상시화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
상시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 권리 보호와 법원 회생절차와의 연계 등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법원과 채권단의 기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모델 역시 이러한 제도 개선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기업의 위기는 법률의 유효기간에 맞춰 발생하지 않는다. 경기 둔화와 산업 환경 변화,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위기 기업을 조기에 진단하고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조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이유다.
결국 기촉법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기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 경제 전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회생 가능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수능 가상문제의 정답은 '워크아웃'이다. 하지만 현실의 정답을 찾는 일은 국회와 금융당국, 채권금융기관의 몫이다.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면서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다.
한편, 기촉법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도 열린다. 오는 12월 7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위기의 한국기업, 구조조정 틀 어떻게 바꿀 것인가' 포럼에서는 기촉법의 존속 필요성과 법원·채권단의 역할 재정립,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다변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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