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5일 인수위 업무보고…가계대출 규제·소상공인 금융지원 중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다. 윤석열 당선인 중심 공약이 가계대출 규제 완화, 소상공인 금융지원이었던 만큼 이 부분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5일 인수위에 가계대출 규제, 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피해를 전액 보상하고 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재창업, 재취업을 준비할 때 생계비로 1인당 600만원을 무상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수위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철수닫기안철수기사 모아보기 인수위 위원장은 지난 22일 코로나19 위기상황 지속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대출유예 연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는 인수위 요청 하루만에 금융업권과 협의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대출유예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금년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 완화도 주요 현안이다. 금융위는 작년 가계대출 규제 일환으로 대출 옥죄기 정책을 펼쳤다. 금융위 정책에 따라 전 금융권은 LTV 한도를 축소하고 DSR 규제를 강화했다. 규제 영향으로 가계대출 상승세가 한풀 꺾이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 가계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선인 공약을 실현하게 되면 개인별 DSR 확대 계획 유예,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별도 규정 적용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 관련한 보고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10년간 1억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세운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