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고가 전세 대출 보증 제한 없던일로…“검토 중단”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SGI서울보증보험이 고가 전세 대출 제한 검토를 중단했다. 대출 제한에 따른 실수요 피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전셋값 상승, 이사철 전세 수요 발생 등에 따라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해 고가 전세 대출 제한 검토를 중단하기로 했다.

SGI서울보증은 지난 11월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에서 고가 전세 대출 보증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금융당국에서는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돼야 할 전세대출 보증이 고가 전세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가격 보증한도는 5억원인 반면 SGI서울보증 전세보증은 별도 상한 기준이 없었다. SGI서울보증 전세보증은 별도 상한 기준이 없어 강남권 등 고가주택 전세 세입자들이 많이 이용해왔다.

SGI서울보증은 고가주택 기준 9억원,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운 15억원 사이 전세보증 제한을 검토해왔다. 고가주택 전세자들의 반발, 내년 선거 정치권 표심 등을 고려해 방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SGI서울보증은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보증 제한을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 대출 규제로 보험사 대출로 대출자들이 눈을 돌려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보험사 대출을 전분기 대비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보험사 대출잔액은 총 262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2조1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잔액은 127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조1000억원, 기업대출은 134억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원 증가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