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적자만 2조’ 동양생명 실손보험 판매 중단…업계 중단 행렬 이어지나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동양생명이 7월 1일 출시 예정인 4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적자만 1조 이상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서 ABL생명 등 실손보험 판매 중단을 저울질하고 있는 보험사가 늘어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7월 1일 출시될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실손보험을 판매할수록 적자가 심해져 위험률을 관리하기 위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라며 "실손보험 계약보유량은 16만건으로 많지 않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커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생보사 실손보험 판매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 그동안 일명 '미끼상품'으로 판매를 해왔다. 실손상품을 판매하면서 종신보험 등 다른 주력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는 것이다. 적자폭이 커져 미끼상품으로서 매력이 반감되면서 이미 생보업계에서는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해왔다.

생명보험사에서 실손보험을 판매하는곳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NH농협생명, ABL생명이다.

2011~2013년에 적자가 심화되면서 오렌지라이프, 라이나생명, AIA생명이 판매를 중단했으며 2017~2019년에는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KB생명 등이 판매를 중단했다. 작년에는 신한생명, 올해는 미래에셋생명이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ABL생명도 판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높여 3번 개정이 이뤄졌다. 그 중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는 1세대, 10%인 2세대가 가입자 80%를 차지하고 있다. 1~2세대에서 매년 2조 이상 적자가 발생하는 상태다. 적자 원인은 과잉 진료와 비급여 증가다. 코로나19로 병원 방문 횟수는 줄었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늘면서 적자는 줄지 않고 있다. 7월에 비급여 부문 자기부담금을 높이고 병원에 많이 갈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 4세대 실손이 나오게 됐다. 업계에서는 고객 입장에서 혜택적인 매력도 없고 4세대로 갈아타지 않을 것을 보여 판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는 비급여 부문 혜택을 받고자 실손보험에 가입하는데 4세대는 비급여 부문 혜택이 없어 가입 필요성이 없어보일 것 같다"라며 "기존 1~2세대 실손 보유자는 이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므로 중단이 났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쿠팡 물류센터 화재 보험금 3600억원 전망…DB손해보험 최대 70억 지급
소방관 생명을 앗아간 쿠팡 물류센터 대형 화재 보험금은 360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재보험 등으로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보험금을 분담하면서 실제 지급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DB손보, KB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등에 4015억원대 규모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다. DB손해보험 책임 비중이 60%로 가장 크며 KB손해보험이 23%로 두번째, 롯데손해보험(15%), 흥국화재(2%)가 그 뒤를 이었다.

쿠팡이 지급받을 보험금은 3600억원 가량이지만 손보사들이 재보험으로 리스크를 완화해 DB손해보험이 지급 할 보험금은 70억원으로 예상된다. DB손해보험은 코리안리와 재보험을 가입했다.

다만 스프링쿨러 오작동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26일 권영세 국민의 힘 의원실에서 공개한 쿠팡내부 영상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1분께 물품 진열대 선반에서 처음 불꽃이 일어나는 장면이 잡혀 있다. 불길이 천장까지 치솟았지만 스프링쿨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피보험자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은 공식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라며 "경찰조사가 나오면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7월부터 보험설계사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비용 1000억원 GA업계 속앓이
7월부터 보험설계사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GA업계에서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단순 보험가입비 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비까지 포함하면 GA전체 비용은 1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1200%룰로 이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용 부담까지 커져 올해 기로에 서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7월 시행되는 보험설계사 고용·산재보험 가입으로 GA업계까 부담해야 할 비용은 1000억원 가량이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소속 보험설계사 보험료는 인당 37만5672원으로 874억원, 신고업무 등에 따른 인건비 116억원, 전산비용은 11억원으로 예상된다.

GA업계에서는 원수사처럼 신계약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계약비를 늘리지 않으면 1200%룰로 1200% 안에서 보험 부담이 추가되고 수수료가 적어질 수 밖에 없어서다.

전속설계사를 두고 있는 원수사인 보험사에서도 고용·산재보험 비용을 신계약비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신계약비는 보험료에 부과되는 사업비 일종으로 보험계약과 모집점포 운영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GA 관계자는 "GA업계 수입이 온전히 수수료 뿐인데 초년도 뿐이지만 1200%룰로 수수료도 줄어든 상황에서 신계약비가 늘어나지 않고 고용보험, 산재보험까지 부담하면 경영 부담이 클 것"이라며 "GA도 신계약유지비에 넣고 이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